익산참여연대 논평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이 특혜와 비리의혹을 낳게 된 것은 계약방식의 문제, 정책결정과
변경에 대한 책임성 결여, 자체감사 능력의 부재와 수동적인 대응방식의 문제 등이 그 원인
이다. 이번 사안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지겠지만, 계
약방식의 전환, 의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 시민감사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
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혜와 비리를 양산하는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혜와 비리 또는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잘못된 계약방식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사업자 제안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등의 방식이 특혜와 비리라는 결과와 함께 행정의 불신
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게 된다는 점이다. 이번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사업의 비리
와 특혜논란도 사업예산의 규모나 사안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계약방식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근시안적인 정책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정책이 10개월 사이에 수시로 변경되면서, 결국 수의계약
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시행정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경우다. 익산시는 10개
월 사이에 위탁 - 직영 - 위탁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처나 변경
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잦은 정책변경
과 혼란이 충분한 검토부족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면 행정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을 물었어야 했다.
익산시행정의 감사능력 부족과 수동적인 대응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익산시의 자체감사나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되던 일들이 감사
원이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문제점이 발견되곤 한다. 익산시 행정의 자정시스템이 작
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능력의 부족과 자기식구 감싸기의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번 사안도 시민의 의혹해소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사
원의 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시민의 감사기능을 높여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혹과 정책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된 이번사안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고 조사권을 발동해야하며, 익산시는 개방형감사관 임용을 통한 행정의 감사능력의 강화
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회복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
입에 적극적인 입장과 실행이 필요하다.
2010년 7월 15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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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와 비리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