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제4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청렴 익산 만들기
사회 이영훈 대표(익산참여연대)
패널 안태원 기획실장(한국투명성기구)
김남규 사무처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익산참여연대)
김승범 간사(익산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
익산참여연대(대표 이영훈)는 7월 1일 저녁 7시 30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
에서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청렴익산 만들기”를 주제로 제4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가 시민,
시의원, 회원들의 참여한 가운데 이영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시민감사관제에 관한 시문설문조사(209명) 결과 발표에서 제도도입에 대한 설문
184명 88%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였고, 시민감사관 활동영역으로는 예산낭비 분야가 116
명 56%로 가장 높았고, 시민감사관제 성공적 조건으로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90명
43%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44명 69%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85%는 앞으로 이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익산시의
대응에 87% 잘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 안태원 기획실장은 공공감사제가 개방형 감사관으로 공직출신이나 감사관
료들로 임명되어, 시민의 감사참여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감사관제가 별
도로 도입되어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으로 임명되
어도, 행정기구라는 점과 시민감사관은 행정구조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차이점을 강조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전주시의 청렴계약감시관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과 공사과정의 감사 참여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행정의
관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해결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감대상이 아니라 합리적 파트너
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전주시는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사
무국 설치를 통한 인력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산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김승범 간사는 시민참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 공무원의 제도이해와 소통의 노력,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인력 및 예
산지원, 시민들의 적극적 열의가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기 위해
서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시민감사관제도에서 공공감사제와의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제도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준비를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북구의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시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여
사전준비를 통한 조례제정과 제도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시민참
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가, 의회, 행정, 시민단
체가 참여하고, 논의와 조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준비하는 시민감사관제연구회 구성을
익산시에 제안했다.
*1차 토론회 - 시민권리와 행정 투명성에 대한 시민설문 결과 내용은 자료실-문서자료에 올렸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ckadu61/174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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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 - 1차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청렴익산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