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제4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
민선5기 익산시 발전방향과 과제 "이한수 익산시장 초청 토론회"
사회 이영훈 대표(익산참여연대)
패널 강유희 대표(익산교육시민연대)
방신영 소장(익산여성의전화)
이진홍 사무국장(희망연대)
장시근 지방자치연구회장(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연대(대표 이영훈) 주최로 이한수 익산시장 초청 “민선5기 익산시 발전방향과 과
제”에 대한 토론회가 2010년 7월 8일(목) 저녁 7시 30분에 익산공공미디어센터 대강당에
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선5기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한수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
발표, 4개 분야에 대한 패널 발표와 토론,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으로 3시간이 넘는 시간동
안 진행되었다.
먼저, 민선5기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선 4기에 대한 평가는
종합평가에서 보통이다(62%), 성과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트(23%) 응답했다. 민선5기
중점방향은 지역경제(42%)로 가장 높고, 지역경제분야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48%), 행
정분야는 계약 및 인사 투명성(27%), 여성분야는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45%), 교육분야
는 무상급식(31%), 복지분야는 보육 및 아동복지(25%), 문화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
화(33%)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민선5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는 익산시의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과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정리했고, 이를 위한 5대 핵심사업으로 “동북아
식품수도(국가식품클러스트조성), KTX선상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대한민국 고대도시
(미륵사지 복원 등 전통체험 도시),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저탄소녹색에너지 산업육성
(LED협동화 산업단지 조성 등)”미래비전을 제시했다.
4대 분야 “청렴행정과 시민참여, 지역경제, 여성과 복지, 교육과 문화”로 나누어 패널의 발
표와 제안에 대해서 이한수 익산시장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패널인 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은 청렴행정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비리공
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마일리지제, 전문기관에 의한 공무원 청렴교육의 필요성,
시민참여분야에서는 각종위원회 활성화 방안,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시민참여예산제의 권
한강화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답변에서 청렴행정의 “공공감사제 선 시행 이후에 시민감사관제 검토, 5-6급 공무원에 대
한 파면 등의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어 원스트라이아웃제는 시행 불가, 청렴마일리지제는
검증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교육 실시”로 답변했다. 시민참여 분야 답변에서
“홈페이지에 위원회 활동내역 공개, 제안제도의 민간지원 활동, 시민참여예산제의 점진적
인 활성화”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두 번째 패널인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장시근 회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
안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는 전략이 아직은 시민경제의 실질적인 개
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함께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보 전략”으로 지역
경제 주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 방안과 이에 맞는 사업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한 연구와 조사,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 모임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활성
화, 지역상생의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답변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통계 등은 자체적인 진행이 어렵고(통계청 등),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모임은 확대해서 진행할 것이며, 시업적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크게
장려할 것이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세 번째 패널인 익산여성의전화 방신영 소장은 여성과 복지를 위한 제안에서, 성인지적 평
가의 정책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여성기본조례의 제정의 필요성, 다문화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사회복지재단설립과 사회복지협희체 등의 기능 중복의 문제, 여성건강권(자궁경부
암 예방접종) 확보 방안, 건강보험미가입자 대책, 돌봄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로드맵 필요
성을 제안했다.
답변에서 성인지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인정, 여성친화기본조례를 통해서 준
비 중, 20명 이상의 다문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지원 예정, 사회복지재단은 능동적 복지
를 위한 것으로 지역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 여성건강권은 예산문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진행 예정, 건강보험미가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돌봄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중점정
책으로 적극추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네 번째 패널인 익산교육시민연대 강유희 공동대표는 교육과 문화를 위한 제안에서 공교육
영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수월성 교육의 올바른 지원, 고등학교 입시의 올바른 정착, 청소
년 문화의 지역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
다.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에 대한 정책개발과 논의를 위한 가칭 익산교육정책심의위원회 구
성,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연구를 위한 용역, 부송도서관을 청소년도서관으로 특화 필요성
을 제안했다.
답변에서 교육은 교육기관, 학교, 학부모가 주체로 자치단체는 지원적 역할을 담당한다. 익
산교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시도 참여할 것이고, 입시교육
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며 예산지원을 검토하겠고, 부송도서관은 청소년도서관으로 특화시
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방청객이 질의에서는
김형희 시민은 아파트 등의 유휴 공간(경로당 등)을 공동육아와 주부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지역(아파트, 마을 등)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원광고 송태규 교감의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교육주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
치단체가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희망연대 임형택 팀장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시스템
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지역 교육기관(폴리텍 대학, 마이스터교)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트 추진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중근 시민은 선거에서 이한수 시장의 공보물이 외부에서 제작되었는데, 지역경제에 반하
는것이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선거 공보물 제작문제는 확인해 보겠고 참모진에서 그렇
게 했다면 잘못이라 입장과 지역업체 지원사업이 불량발생 등으로 문제가 되는 점에서 책임
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농촌교육연구회의 이종원 사무국장은 농촌과 도시의 교육환경의 격차가 너무도 심각하며,
민선5기에 농촌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노력
하고 있지만, 지역차원의 노력이 선행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답
변했다.
마지막으로 익산참여연대 이종화 회원은 시민감사관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요구에 필요성
은 공감하지만, 먼저 공공감사제의 개방형감사관을 임명을 통한 운영 이후에 후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는 익산시장을 초청하여 민선 5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공개적으로 진행된
시민참여 토론회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방대한 토론내용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많은 한계
가 예상되었지만,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한 패널의 노력, 이한수 시장의 구체적 답변, 시민
의 참여와 소통, 새로운 시도라는 성과를 남겼다.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토론회의 활성화
를 기대한다.
*2차 토론회 - 민선5기 익산시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은 자료실-문서자료에 올립
니다.
아래주소를 클릭하시면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ckadu61/174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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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익산시 발전방향과 과제 시민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