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법무부 블로그 -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율 – 중학교 41% 수준으로 가장 낮아



학교에서 갑자기 몸이 이상할 때 보건실로 달려가곤 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안전보호망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학교 내 보건교사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지난 9월 28일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건교사배치 법률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3일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야 하는거죠.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는 11,526개교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7,321개교로 63.51%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전북 초중고 전체 학교는 759개교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449개교로 59.15%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전북 학교보건교사 배치율을 초중고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전체 학교수 131개교 중 94개교(71.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등학교로 전체 학교수 419개교 중 269개교(64.20%)이며, 중학교가 전체 학교수 209개교 중 86개교(41.14%)로 가장 낮은 배치율로 나타났습니다.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해서 보면 전체 공립 학교수 642개교 중 380개교(59.19%)가 전체 사립 학교수 117개교 중 69개교(58.97%)로 배치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중학교의 경우 전체 공립 학교수 160개교 중 65개교(40.62%)가 전체 사립 학교수 49개교 중 21개교(42.85%)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공립 학교수 63개교 중 46개교(73.01%)가 전체 사립 학교수 68개교 중 48개교(70.5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가 전체 133개교 중 114개교(85.71%)로 가장 높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가 전체 89개교 중 59개교(66.29%), 익산시가 전체 103개교 중 67개교(65.04%), 남원시가 전체 50개교 중 32개교(64%), 순창군이 25개교 중 15개교(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주군이 전체 21개교 중 7개교(33.33%)로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순창, 진안, 장수, 무주에 있는 사립학교 6곳은 보건교사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학교의 미배치율이 58.86%에 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특히 남원, 김제, 완주, 순창의 사립 중학교 11곳은 보건교사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활동량이 가장 왕성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많은 중학교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시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아야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지역별 배치율이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 및 안전등의 여건이 열악한 곳일수록 안전보호망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는데 김제시를 비롯해 7개 지역은 전체학교의 50% 수준도 안되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순회보건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공개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별로 1인 이상 배치되어 학생들의 기본 건강권을 꼭 책임져주길 기대해봅니다.

 


- 전북교육청을 통해 공개받은 초중고 학교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정보공개(2013_2015 보건교사 현황) 통지서.xlsx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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