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간위탁금 규모 얼마나 될까? 



지난달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사업 자체 운영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위탁한 사업들이 “사업계획과 실행과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회계분야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전반적으로 감독부서의 회계교육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위탁을 시작하면 실효성이나 업무 능력에 상관없이 장기위탁하거나 독점위탁하며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재정 부담으로 지속되는 민간위탁사업.



70% 이상의 재원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북 14개 시군의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 10월11일 전북 14개 시군에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 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비영리조직등과 계약을 통해 위탁경영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한 민간위탁의 정의는“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대상 사무의 기준은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2013년 – 2015년) 전북 14개 시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된 총 예산은 7천9백85억 원
- 2014년 전년대비 80억 원 증가, 2015년 전년대비 1천21억 원 증가




최근 3년 간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익산시
익산시 집행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3개 사업 533억 원, 2014년 50개 사업 596억 원(전년대비 62억 증가), 2015년 50개 사업으로 1천389억 원(전년대비 793억 증가)



익산시에서 집행된 예산 중 최근 3년간 50억 이상 지출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하수처리장운영 129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119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64억


2014년 하수처리장운영 135억,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01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8억



2015년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 710억, 하수처리장운영 126억,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5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64억




2015년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익산시


민간위탁금 중에서 예산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청소, 쓰레기, 하수도, 복지사업 등인데 2015년 익산시는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을 위해 710억 원이 신규로 위탁 운영되면서 큰 폭의 증가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2015년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되는 곳은 시 단위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이며, 군단위에서 완주군이 유일하였는데 무주군이 2015년 전년대비 88억 원 정도가 증가 하였고, 이는 무주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예산이 66억 원으로 편성되어 큰 폭의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민간위탁금 증감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전년대비 민간위탁금이 감소한 시군은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인데 전주시는 최근 3년간 소폭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민간위탁금이 현저히 증가한 시군은 익산시(793억 원 ↑), 군산시(57억 원 ↑), 정읍시(17억 원 ↑), 김제시(52억 원 ↑), 완주군(17억 원 ↑), 순창군(6억 원 ↑), 진안군(35억 원 ↑), 무주군(88억 원 ↑)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한해 동안 100억 원 이상 집행된 시군은 총 6곳 인데 이중 10억 원 이상 지출된 민간위탁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 710억, 하수처리장운영 126억,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5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64억, 음식물류 수거,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종량제봉투 보급 48억, 신재생자원센터 48억,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36억,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2억,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4억, 건강가정지원센터 13억, 09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12억, 장애인종합복지관 11억



전주시는 하수처리장 115억,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90억,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65억, 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64억, 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38억,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31억,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27억, 전주권소각자원센터 27억, 공동주택혼합폐기물수집운반 23억,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20억,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 15억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158억,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시설 49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32억,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억, 장애인종합복지관 12억



김제시는 09 BTL 하수관거 74억, 공공하수처리시설 55억, 06 BTL 하수관거 32억, 자활근로사업 19억



정읍시는 정읍 및 신태인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60억,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운영 효율화사업 51억,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 20억,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22억, 정읍자활지역센터 14억,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민간위탁 13억, 정읍시다기능화센터 11억



완주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4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억






- 지난 10월11일 전북 14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을 첨부합니다.

 

10월11일_민간위탁 현황.zip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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