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과 생활, 지역 발전을 위한 꼼꼼한 계획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20151,092억 국도비 반납 -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재정자립이 취약한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도 군 단위들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 늘리기와 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한편으론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부처를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예산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생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확보된 예산들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2015년 국도비 반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살펴봤습니다.

아래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전북도 14개 자치단체 2015년 국도비 반납현황.hwp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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