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CCTV 운영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 및 유지 관리현황 -
익산시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는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올해 초 자정무렵 전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는 이씨는 검은색 SUV 차량에 치어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를 친 SUV차량은 멈춰서는 듯 하다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접수를 하고 범인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아간 경찰은 사고현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범인 검거를 확신하며 피해자 이씨를 안심시키고 시관계자를 찾아갔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 현장의 CCTV 화면을 요구한 경찰은 시관계자에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CCTV 9대 모두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전라일보 2017.01.24 내용 중 일부 편집-

"현장에 있던 CCTV 9대 모두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뺑소니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인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난 것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초등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CCTV의 고장 사실을 알았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의 변화를 외치면서도 이와 같은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무능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익산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CCTV설치 현황, CCTV운영 예산, 어린이보호용, 아동용 CCTV화질 및 수리내역" 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 보았습니다.

익산시 시민안전과의 정보공개 내용에 의하면 익산시의 CCTV 설치 운영 현황은 총 387개소에서 96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어린이용 109개소 382대(학교 당 2~3대 중복,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포함), 아동용 83개소 170대, 방범용 164개소 164대, 차량번호 판독용 31개소 6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별로 2015년 935백만원, 2016년 1,228백만원, 2017년 81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용 CCTV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정문이나 후문에 주카메라 1대와 보조카메라 1대 이상이 함께 설치 되어있습니다. CCTV 화질은 2014년 이후부터 200만 화소로 설치되고 있고 총 109개소의 어린이용 CCTV 중 47개소가 130만 화소(주카메라), 41만(보조카메라)화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의 유초등학교와 학생수는 148개교(어린이집 제외) 2만여명이고 CCTV가 설치된 곳은 86개교(한 학교에 2~3개 설치된 곳은 제외)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0여 곳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안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4억여원이 축소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2016년 한해에만도 네트워크, 전원, 카메라 고장의 원인으로 382대 중 289건을 수리 하는 등 어린이용 CCTV가 정상 작동하였다고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더이상 어른들의 무책임이나 태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세월호와 같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 아동용 CCTV에 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과 결과 원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

1. 관내 CCTV 설치 현황
(구분: 설치위치, 카메라 대수, 카메라 용도별, 설치년도 별)
청구기간: 2015년 ~ 2016년, 2017년 4월 현재(총 설치현황)

2. CCTV 운영 예산 현황
(구분: 용도별, 편성별, 연도별 집행 현황)
청구기간: 2015년~2016년, 2017년은 편성 예산)

3. 어린이 보호용, 아동용 CCTV 화질 및 수리 내역 현황
(구분: 설치 위치별 화질 및 수리 건 수, 수리 원인, 수리 날짜별)
청구기간: 2015 ~ 2017년 4월 현재

익산시 시민안전과 공개내용

2017.04.17 익산시 CCTV 설치현황(분류).xlsx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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