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바뀌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의 가로수 방제 행정
 -사용 농약 제품 수는 늘고, 유해 농약 살포를 멈추지 않는 자치단체 가로수 방제 행정-


  많은 시민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 공원, 도시 숲 등의 녹지공간은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공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녹지공간에서 휴식을 즐기지만, 정작 방제사업에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 방제사업에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12년 - 2014년까지 전라북도 14개시·군에서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농약에는 인체유해성, 환경오염,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제기에 자치단체들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로수 방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가로수 방제 행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5년 - 2016년 가로수 방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표1. 전라북도 14개시·군 가로수 방제약품 현황 : 2015년 – 2016년>

기관명

사용 농약 제품

제품 수

전주

스미치온 메프치온 지오판 세빈 오신 빅카드액상 베노밀 농용신 응애단 디말린 어드마이어 카바유제 마이닥 코만도 이차메 깍지킬골드 벤라이트 더원

18

군산

스미치온, 메프치온, 그로포, 아타브론, 주렁 등

5

익산

코니도 엘산 아타브론 에이팜 코모도 마이탁 카소론 갤럭시

8

정읍

도마크 세티스 트랜스폼 메프치온 풀샷 갤럭시 뉴카바 스미치온

8

남원

대유슈퍼나르겐 대유침투탄 균지기 실리카원 킬충 스미치온 과채탄 바이타민 스트레이트 마쿠피카

10

김제

칼립소 스미치온 다이아톤

3

완주

알시스틴 팬텀 오신 트랜스폼 충멸이 깍지킬

과채탄 굳바이 게시판 메프치온

10

진안

보스 벌레왕 트랜스폼

3

무주

깍지킬 코니도 스미치온

3

장수

코니도 세다 스미치온 다이아톤 아타라 빅카드

6

임실

스트레이트 슈퍼펀치 크로스 타이젠 팬텀 프레바톤 만장일치

7

순창

칼립소 만장일치 마스크린 크림포그

4

고창

스미치온 코니도 응애단

3

부안

에코맥틴 디밀린 스트레이트 참조네 옥시동 돌직구 그로포 카바 베노밀 스미치온 안티충 쇼크 에이층

13

가로수 방제 농약 품목 수는 증가

  전라북도 14개시·군의 가로수 방제 농약 품목 수는 2012년 - 2014년(81 품목)에 비해 2015년 - 2016년(101 품목)에 20여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품목이 늘어난 자치단체는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완주군입니다.

  방제 농약 품목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18종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부안군 13종 농약, 남원시, 완주군 10종 농약, 익산시, 정읍시 8종 농약, 임실군 7종 농약, 장수군 4종 농약, 군산시 5종 농약, 순창군 4종 농약,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3종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완산구와 덕진구가 합해져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전에 비해 군지역도 농약 품목의 종류가 늘었습니다.

자치단체들 변함없이 유해한 농약 살포

  전라북도 14개시·군이 2015년 - 2016년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농약을 살펴보니 변함없이 유해한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발암가능물질, 발암의심물질,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된 농약 등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사용한 자치단체는 전주시(4제품), 군산시(1제품), 남원시(3제품), 완주군(2제품), 무주군(1제품), 임실군(1제품), 부안군(1제품)입니다.

<표2. 발암가능(의심)물질 포함 농약 : 2015년 - 2016년>

제품명

주성분

사용한 자치단체

주렁(발암가능물질 포함)

람사다이할로트린

군산시

베노밀(발암의심물질 포함)

베노밀

전주시 부안군

킬충(발암의심물질 포함)

뷰프로페진

남원시

깍지킬(발암의심물질 포함)

뷰프로페진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지오판(발암가능물질 포함)

티오파네이트메틸

전주시

과채탄(발암가능물질 포함)

티오파네이트메틸

남원시, 완주군

균지기(발암가능물질 포함)

티오파네이트메틸

남원시

이차메(발암물질로 분류)

비펜트린

전주시

타이젠(발암물질로 분류)

클로르탈로닐

임실군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농약 제품 주렁, 지오판, 과채탄, 균지기는 군산시,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약들의 주성분인 람사다이할로트린, 티오파네이트메틸은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차메의 주성분인 비펜트린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C등급의 발암물질, 타이젠의 클로르탈로닐은 B2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임실군이 이차메, 타이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암가능물질은 동물실험결과에서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합니다.

  발암의심 물질이 포함된 농약 제품 베노밀, 킬충, 까지킬은 전주시, 부안군,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약들의 주성분이 베노밀, 뷰프로페진은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발암의심 물질은 발암가능 물질보다는 그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전주시에서 사용한 세빈의 카바릴 성분은 영국에서 쥐를 대상으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 중지를 한 것입니다.

어독성 급 농약의 품목 사용도 줄어들지 않아

  어독성 Ⅰ급 농약은 수생 생물에게는 매우 위험한 농약입니다. 조금이라도 하천, 강 등에 흘러들어 간다면 수생 생물에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 2014년에는 11개 제품의 어독성 Ⅰ급 농약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이 사용했습니다.

<표3. 어독성 Ⅰ급 농약 살포 현황 : 2015년 - 2016년>

방제농약

독성

어독성

자치단체명

이차메

저독성

어독성 Ⅰ급

전주시

더원

보통독성

어독성 Ⅰ급

전주시

충멸이

보통독성

어독성 Ⅰ급

완주군

슈퍼펀치

보통독성

어독성 Ⅰ급

임실군

타이젠

저독성

어독성 Ⅰ급

임실군

참조네

저독성

어독성 Ⅰ급

부안군

옥시동

저독성

어독성 Ⅰ급

부안군

돌직구

저독성

어독성 Ⅰ급

부안군

그로포

보통독성

어독성 Ⅰ급

군산시 부안군

주렁

저독성

어독성 Ⅰ급

군산시

갤럭시

보통독성

어독성 Ⅰ급

익산시 정읍시

  2015년 - 2016년 어독성 Ⅰ급 농약의 제품 수는 11개이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이 사용을 했습니다. 2012년 - 2014년도와 비교해 보면 제품 수는 동일하나 사용한 자치단체는 오히려 1곳이 늘었습니다. 부안군은 가장 많은 4개 제품의 어독성 Ⅰ급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전주시, 군산시, 임실군은 2제품, 정읍시, 완주군, 익산시는 1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 제품 사용도 늘어

  고독성 농약에는 사용가능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목대상 농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수목대상이 아님에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응애단, 돌직구, 옥시동, 지오판, 과채탄, 균지기, 베노밀, 참조네, 아타라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3제품), 남원시(2제품), 고창군(1제품), 완주군(1제품), 부안군(4제품), 장수군(1제품)입니다. 2012년 -2014년에 비해 2015년 - 2016년에는 사용 농약 제품은 2개가 늘었습니다.

<표4.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 사용 : 2015년 - 2016년>

유효성분

농약용도

발암성 종합평가

지역 / 제품명

페나자퀸

살충제

자료 없음

전주시, 고창군 / 응애단

부안군 / 돌직구

옥신코퍼

살균제

인간발암여부 자료 부족 물질

부안군 / 옥시동

티오파네이트메틸

살균제

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

전주시 / 지오판

남원시, 완주군 / 과채탄

남원시 / 균지기

베노밀

살균제

인간에게 발암 의심 물질

전주시, 부안군 / 베노밀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살균제

자료 없음

부안군 / 참조네

티아메톡삼

살균.살충제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장수군 / 아타라

꿀벌 폐사의 주범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노약 사용은 더욱 늘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는 꿀벌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켜 꿀벌의 개체수를 급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 제품은 총 14개입니다. 제품명은 오신, 팬텀, 빅카드, 코만도, 코니도, 어드마이어, 코모도, 디밀린, 트랜스폼, 스트레이트, 슈퍼펀치, 칼립소, 만장일치, 벌레왕입니다.

<표5.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 현황 : 2015년 - 2016년>

유효성분

제품명(사용 자치단체)

디노테퓨란

오신(전주시), 팬텀(완주군 임실군)

클로티아니딘

빅카드(장수군)

이미다클로프리드

코만도(전주시), 코니도(익산시, 장수군, 고창군, 무주군)

어드마이어(전주시), 코모도(익산시)

디플루벤주론

디밀린(부안군)

설폭사플로르

트랜스폼(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스트레이트(남원시, 임실군, 부안군), 슈퍼펀치(임실군)

티아글로프리드

칼립소(김제시, 순창군)

티아메톡삼

아타라(장수군)

아세타미프리드

만장일치(임실군), 벌레왕(진안군, 순창군)

  자치단체별 제품 사용 현황을 보면 임실군이 4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장수군 3개 제품,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2개 제품,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무주군 1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를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더욱 늘어나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의 가로수 방제 행정

  가로수 방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언론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면, 자치단체는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의례적 수사일 뿐,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 2014년과 2015년 - 2016년을 비교해보면 사용 농약 제품 수는 늘었고, 여전히 발암가능물질과 의심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독성 Ⅰ급 농약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늘었고, 수목대상이 아닌 제품을 버젓이 가로수 방제에 사용하는 법 위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되는 가로수 방제사업 도입 선언해야

  인체에 유해한 농약, 생태보전을 위협하는 농약의 사용 중단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 효율성 등의 이유를 들어 가로수 방제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시민 건강권과 생태보전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농약, 생태보전을 위협하는 농약 사용 중단과 친환경 방제 도입을 선언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들이 연계하여 공동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로수 방제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일률적인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이 유해성분 없는 가로수 방제의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충분히 환영 받을 일입니다.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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