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와 주요정당(더불어 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익산시의원 25명, 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중 이춘석 국회의원, 시의원 8명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2차례 (8월 21일, 2차 29일 설문지) 공개질의에 8명의 시의원이 답변했다. 이 중에서 재량사업비 유지에 6명(김진규, 김충영, 박철원, 신동해, 유재구, 한상욱), 폐지에 2명(김수연, 유재동)의 의원이 답했다.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나마 민감한 문제에 시민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17명(강경숙, 김경진, 김연식,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오임선,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의 의원은 시민에게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시민들의 재량사업비 폐지요구에 익산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과 집행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7대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공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새롭게 출발한 8대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지 못하고 있다.

 

  이춘석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답변을 했다. 조배숙 국회의원,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과 김종회(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답변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폐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나만 받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폐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당론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다. 재량사업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정당의 당론을 근거로 익산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여의치 않으면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그만인 사안이 절대 아니다. 10년이 넘게 매년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생각할 때, 의원들의 대표적인 기득권인 재량사업비 폐지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4일

 

익산참여연대

 

 

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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