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관련 정보공개
□ 내용 및 답변
청구내용 : 에스코사업 추진계획서
답 변 : 전자문서로 공개
청구내용 : 에스코사업 입찰 공고 기간 및 입찰업체 참가 자격 기준
답 변 : 입찰공고 기간(2009년 8월5일 - 8월12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이고, 최근
10년 이내 동일종류(보안등 에스코사업) 단일준공실적 20억원 이상인 업체
청구내용 : 에스코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신청서류 일체
답 변 :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법
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행정지원과-318(2009.01.07.)호의 법제9조제
1항 제7호 관련 비공개 업무별·유형별 세부기준 공통사항 2호 및 3호에 의거 각
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써 당해 업체의 시공실적·내부관리 등
에 관한 정보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
청구내용 : 에스코사업의 총예산 및 현재 사업 진행률
답 변 : 사업비(9,999,500,000원), 진행률(교체대상 11,850개소 중 7,024개소 교체)
□ 평가 및 대안
- 비리와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졌던 에스코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익산시는 2009
년 8월부터 대형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입찰로 시행하고 사실상
업체를 지명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발주했다’라고 나와 있다.
에스코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긴급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결국 비리와
불법하도급으로 이어졌다. 입찰에 대한 제도 보완과 새로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 비리와 예산낭비를 막는 계약심사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문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 이전에 원
가산정 등의 적정성을 심사․조정하는 계약심사제다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계약심사
제가 도입된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도 3억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등 익산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 이전에 원가산정 등의 적정성을 심사·조정하는 것으로 비효율
적인 예산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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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